의사 명의로 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편취 및 불법 의료행위 사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 및 ER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억 3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였으며, 마약류를 제공하고 비의료인에게 쁘띠 성형 교육을 진행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공무상 표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의 불법적인 병원 운영에 가담하거나 묵인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명의를 빌려 G의원 및 FF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한 핵심 인물. 요양급여 편취,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판매, 마약류 제공, 비의료인 의료행위 방조, 무등록 대부업, 공무상표시무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의사로서 G의원의 명의상 원장이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권을 넘기고 불법 운영에 가담하거나 묵인하여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 A이 운영한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의료법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기관입니다.
• S, U: G의원 봉직의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비의료인에게 쁘띠 성형 시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I, T: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이 주선한 교육을 받고 일반인을 상대로 화장 시술 또는 쁘띠 성형 시술을 하여 금전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 ER: FF의원의 명의상 원장이었으나, 피고인 A이 인적·물적 자원을 임차하여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 EV: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의료장비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하여 배임죄로 고소했던 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에게 접근하여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고, 그 명의를 이용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 G의원의 개설 및 운영: 의사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의원이 재정난(채무 및 의료장비 리스료 등)에 처하자, 피고인 A은 2015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의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소위 '탁자 위의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은 G의원의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고, 그의 아내를 매니저로 채용하며, 직원 및 의사 채용, 급여 책정, 근태 관리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병원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피고인 A은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판매, 마약류 프로포폴 제공, 비의료인 대상 쁘띠 성형 교육(I, T 등에게 교육 후 불법 시술 유도) 등 다양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2억 3천만 원 이상의 급여비를 편취했습니다.
2. FF의원의 개설 및 운영: 피고인 A은 이전 L의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의사 ER 명의로 FF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피고인 A은 처남 ET을 원무부장으로 채용하고, 아내 AP 명의의 계좌를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습니다. 병원 시설을 이용해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3. 공무상 표시 무효: 피고인 A이 EV에게 빌린 돈과 관련하여 FF의원의 의료장비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고시문이 부착되었으나,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의료장비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피고인들과 검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사인 피고인 B 및 ER의 명의를 빌려 병원(G의원, FF의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무장 병원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병원 내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하고, 마약류를 제공하며, 비의료인에게 쁘띠 성형 교육을 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규(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이 등록 없이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형수술을 알선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의료장비 가처분 집행 고시문을 훼손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인 B이 의사로서 피고인 A의 사무장 병원 운영 및 불법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판시 제1 죄, 제3의 나, 다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원심의 벌금 15,000,000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G의원과 FF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무장 병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사 B과 S, 그리고 E의 진술, 피고인 A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내역, 병원 수익의 귀속 방식, 불법 의약품 판매, 마약류 제공, 비의료인 쁘띠 성형 교육 방조 등 다양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 B과 S의 급여 및 근태를 관리하고, 병원의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며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 운영비를 지급하고, 진료 외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이전에 유사한 사무장 병원 운영 전력이 있었고, G의원이 이전 병원의 폐업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확장 개설된 점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이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의료장비에 대한 가처분 고시문을 무시하고 의료장비를 이동시킨 공무상표시무효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된 것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의 모든 유죄를 종합하여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죄가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의료기관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나 의료법인 등 특정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B과 ER의 명의를 빌려 G의원과 FF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무장 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했습니다.
3.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G의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4. 의료기기법 위반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 A과 B은 G의원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은 G의원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 1박스를 불법으로 제공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금지되며, 이를 방조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G의원에서 비의료인들에게 쁘띠 성형 시술 교육을 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은 FF의원에서 성매매·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습니다.
8.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압류 등 강제처분의 표시를 한 것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은 FF의원 의료장비에 대한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장비를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했습니다.
9. 공동정범 및 방조범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공동정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돕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부 범죄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0.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의료법 위반,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 주체 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나 특정 법인(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므로, 병원 이용 시 운영 주체가 명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위험성: 의사는 자신의 면허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의료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사기 예방: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의 청구 자체가 기망 행위로 간주되므로, 정부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 금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엄격히 처벌됩니다.
5. 마약류 불법 취급의 엄중함: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환자의 오남용과 중독을 야기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방조 금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육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도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무등록 대부업의 위험성: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불법적인 알선이나 고금리와 결합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8. 공무상 표시의 중요성: 법원의 가처분 집행 고시문 등 공무원이 직무상 부착한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