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다툼 사건

원고 A는 특정 법인에서 실권된 주식을 스톡옵션 형태로 배정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약 8억 9,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주식 취득으로 얻은 이익이 중국 내 영업 실적에 따른 근로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 내 사업 역량 발휘를 통해 스톡옵션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다툰 당사자
•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고 A에게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

분쟁 상황

원고 A는 특정 법인의 중국 내 매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스톡옵션 기회를 통해 실권된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A는 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이 주식의 배정을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증여로 판단하여 2018년 12월 3일자로 2017년 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 약 8억 9,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고용관계에 있었고, 주식 취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스톡옵션 형태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 또는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세청의 과거 질의회신을 근거로 과세 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2017년 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899,012,645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용관계 등을 인정하여 주식 취득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국세청의 질의회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A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의 개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 이익이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으려면 원고의 고용관계 및 주식 보상이 근로의 대가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고용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취득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무상으로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권된 주식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자)목 및 (카)목: 이 조항들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 이익이 이 조항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얻은 이익을 이 조항들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국외특수관계인)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관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납세자에게 신뢰를 부여했고, 납세자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 공적인 견해표명: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비과세 관행: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려면 비과세에 관하여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러한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세법 해석 기준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구 법인세법 해석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관계 법령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성격 명확화: 주식 취득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인지, 혹은 무상으로 받은 '증여'인지 여부는 고용 계약, 주식 배정 조건, 업무 기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기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고용관계 입증: 스톡옵션이나 주식 보상을 받을 때, 고용관계의 존재 및 그에 따른 보상임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보너스 지급 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 세법 해석에 대한 신뢰 형성: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할 경우에도, 그 질의회신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중요한 사실관계, 법적인 쟁점을 정확히 반영하여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의회신이나 과거의 법령 해석만으로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관행의 요건: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히 세법 해석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세금 종류 구분: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소득세법상 특정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세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