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영리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뒤집은 판결

서울시장이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인이 정관상의 회원 관리 및 총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쳤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인 해산은 매우 강력한 제재이므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단체
• 서울특별시장: 사단법인 A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행정 기관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활동하던 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장은 법인 A가 정관에 따른 회원 가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고, 국제상 허위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공익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A는 서울시장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취소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법인 A가 정관상의 회원 가입 절차, 사원총회 개최 및 의결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의 심각성.
2. 사단법인 A의 특정 활동(사무실 운영, 토론회 등)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3. 사단법인 A가 국제상 수상 관련 허위 사실 공표나 공공시설 불법 점유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4. 위와 같은 사유들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 상태를 초래하여 법인 해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주무관청이 시정 명령 없이 곧바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서울특별시장)가 2020년 4월 24일 원고(사단법인 A)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사단법인 A가 회원 관리와 총회 운영에 있어 정관 규정을 일부 위반했음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위반만으로 법인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제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주장한 '목적 외 사업'과 '공익 저해'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헌법상 종교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무관청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요건과 관련 법리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시키는 극단의 제재이므로,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수 있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며, 다른 제재로는 위법 상태를 제거하기 어려워 법인의 소멸이 긴요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주무관청이 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전에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위법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민법 제40조 제6호(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정기총회), 제76조(총회 의사록)​: 사단법인의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총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정기총회의 소집 의무,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위반이 곧바로 법인 해산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민법 제77조 제1항(해산사유), 제77조 제2항(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해산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주며, 사단법인의 존립 기초인 '사원이 없게 된 경우'를 특유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인의 존속을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5.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 제1항(종교의 자유), 제21조 제1항(결사의 자유)​: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양심, 종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등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설립 허가 취소의 엄격한 요건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은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은 선교의 자유 행사 시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허위·과장 홍보만으로 공익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 외 사업'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목적 사업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재이므로, 행정 기관은 해당 법인의 위법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며,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시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에만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은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곧바로 허가 취소를 하기보다, 먼저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위법 상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비영리법인을 운영할 때는 정관에 규정된 회원 가입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사원총회 개최, 예산 및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은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를 포함하며, 다른 종교 비판이나 개종 권유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선교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허위·과장 홍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익 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공공시설 불법 점유와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의 성격,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해산이 반드시 필요한 제재인지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