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 대금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 주식회사에 장 제균 제품을 공급했으나 제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 주식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도 함께 제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며 실질적 경영자가 같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두 회사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장 제균 제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피고 C와 동일한 경영진 및 사업장을 공유하는 회사
• C 주식회사 (피고): 원고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미지급한 회사
• F (피고들의 회장): 피고 B와 C의 실질적 경영자
• E (피고들의 대표이사): 피고 B와 C의 대표이사
• K (원고의 회장): 원고 A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20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90,595,700원 상당의 장 제균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 C는 총 1,044,665,200원을 지급했지만,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68,596,700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미수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며, 특히 2017년 9월 원고와 피고들의 실질적 경영자들이 참여한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중요한 맥락입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와 두 피고 회사의 긴밀한 관계를 근거로 피고 B와 C 모두에게 미지급 대금의 연대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 주식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 또한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정확히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 및 이자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47,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와 C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핵심 관계자들이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두 회사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84,847,480원과 법정 이자를 원고에게 함께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형상 분리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 두 회사가 연대하여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원칙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상사채무의 연대)​ 여러 사람이 상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들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채무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두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 체제하에 있었고 물품 공급 역시 상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두 회사는 물품대금 지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만약 계약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지연 이자율은 이러한 법리나 또는 민법상 일반적인 이자율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비록 별개의 법인이지만 동일한 경영진과 사업장을 사용하고 실질적 경영자가 같다는 점, 그리고 주요 경영진이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기업 활동이 사실상 하나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의 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회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대표자나 경영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더욱 분명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물품 공급 후 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공식적인 채무 독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회사가 동일한 경영진을 통해 사실상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된다면, 외형상 다른 법인이라 할지라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외에 회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합의서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현황, 그리고 채무 독촉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