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변호사

가게 실장 판촉비와 판공비 반환 책임 분쟁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게 실장으로 일하면서 판촉비와 판공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피고의 해고 통보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해당 금액의 반환 책임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1년 근무 조건 판촉비 2,000만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시 반환 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은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가게 실장으로 일하며 판촉비와 판공비를 받은 사람 - 피고 B: 가게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판촉비와 판공비를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의 가게에서 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판촉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 중 2,000만원은 1년 근무를 조건으로 한 판촉비이며, 1,000만원은 매출 1억원 달성 조건을 전제로 한 판공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6월 30일경 피고로부터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약속한 1년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2,000만원의 판촉비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판공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따른 공제를 하면 740만원 가량만 남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3,000만원 전액을 강제집행하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의 약정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선지급된 판촉비 2,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판공비 1,000만원에 대해 매출액에 따른 공제를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74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만 반환하면 되며, 판촉비 2,000만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 내용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판촉비 2,000만원이 '1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격려금 내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판촉비 계약서'에 원고가 계약기간 내 중도 퇴사 시 판촉비 전액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서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시에도 원고가 판촉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촉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원칙상 '문언의 명확성'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라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나, 본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의 외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선급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된 금전의 반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의 책임 소재(누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 여부 및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내용의 정확성과 법적 효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조건부로 돈을 지급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건의 불이행 시 반환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요양원 야간 휴게시간 근무수당 미지급 사건

이 사건은 요양원 원장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및 기타 임금,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 중 계약상 휴게시간보다 2시간 이상 더 근무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임금 체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당 요양원의 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피고인 B: 해당 요양원의 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요양보호사들: D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산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D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 중 7시간(이후 노사협약으로 5시간으로 변경)의 교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1, 2층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실제로는 계약된 휴게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야간 휴게시간 초과근무 수당과 다른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2020년 8월경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간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추가 근무를 했다면 요양원 원장들(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필요한 증거의 유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임금 체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초과 근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지급 의무의 존재를 사용자가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2.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위에서 언급된 임금 지급 의무, 금품 청산 의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형사상 고의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사용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확한 작성: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와 같이 휴게시간 활용이 복잡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실제 근무시간 기록 및 증빙: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야간점검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야간 돌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임금 지급 의무 및 고의성 판단: 사용자가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비록 추후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문제 제기와 사용자의 대응: 근로자가 임금 체불 또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노사 협의 및 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노사 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야간근무 휴게시간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 B, C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C: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요로 하는 속칭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범죄조직의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자, 자신들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들의 죄질 및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형사소송법상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 조직의 유지에 대포통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 행위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는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심리가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포통장 제공이나 자금세탁 가담 행위는 단지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범죄단체 활동을 돕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연루될 경우 주범과 유사하게 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타인의 부탁으로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실장 판촉비와 판공비 반환 책임 분쟁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게 실장으로 일하면서 판촉비와 판공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나, 피고의 해고 통보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해당 금액의 반환 책임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1년 근무 조건 판촉비 2,000만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시 반환 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은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가게 실장으로 일하며 판촉비와 판공비를 받은 사람 - 피고 B: 가게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판촉비와 판공비를 지급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의 가게에서 실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판촉비 및 판공비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 돈 중 2,000만원은 1년 근무를 조건으로 한 판촉비이며, 1,000만원은 매출 1억원 달성 조건을 전제로 한 판공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6월 30일경 피고로부터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약속한 1년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2,000만원의 판촉비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00만원의 판공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따른 공제를 하면 740만원 가량만 남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3,000만원 전액을 강제집행하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의 약정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선지급된 판촉비 2,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판공비 1,000만원에 대해 매출액에 따른 공제를 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740만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판공비 1,000만원 중 매출 공제 후 남은 740만원만 반환하면 되며, 판촉비 2,000만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7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정한 계약 내용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판촉비 2,000만원이 '1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격려금 내지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판촉비 계약서'에 원고가 계약기간 내 중도 퇴사 시 판촉비 전액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서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퇴사 시에도 원고가 판촉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촉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해석 원칙상 '문언의 명확성'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에 따라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나, 본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의 외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선급금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과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된 금전의 반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도 해지 시의 책임 소재(누구의 잘못으로 해지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금전 반환 의무 여부 및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내용의 정확성과 법적 효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조건부로 돈을 지급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건의 불이행 시 반환 의무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요양원 야간 휴게시간 근무수당 미지급 사건

이 사건은 요양원 원장들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및 기타 임금,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 중 계약상 휴게시간보다 2시간 이상 더 근무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임금 체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당 요양원의 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피고인 B: 해당 요양원의 전직 원장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한 사용자 - 요양보호사들: D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부산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D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 중 7시간(이후 노사협약으로 5시간으로 변경)의 교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1, 2층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돌보며 실제로는 계약된 휴게시간보다 적어도 2시간 이상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야간 휴게시간 초과근무 수당과 다른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2020년 8월경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야간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시간 이상 추가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만약 추가 근무를 했다면 요양원 원장들(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범위, 그리고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필요한 증거의 유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임금 체불 및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 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초과 근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을 거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지급 의무의 존재를 사용자가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2. 금품 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위에서 언급된 임금 지급 의무, 금품 청산 의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 형사상 고의 판단 법리: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사용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명확한 작성: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와 같이 휴게시간 활용이 복잡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실제 근무시간 기록 및 증빙: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야간점검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야간 돌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3. 임금 지급 의무 및 고의성 판단: 사용자가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비록 추후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형사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문제 제기와 사용자의 대응: 근로자가 임금 체불 또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노사 협의 및 단체교섭: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노사 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야간근무 휴게시간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세탁에 가담한 일당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 B, C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C: 불법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요로 하는 속칭 ‘대포통장’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범죄조직의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자, 자신들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들의 죄질 및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형사소송법상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 조직의 유지에 대포통장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대포통장 보관 및 자금세탁 행위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는 전과가 없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량 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와 심리가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포통장 제공이나 자금세탁 가담 행위는 단지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범죄단체 활동을 돕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의 근간이 되므로, 이에 연루될 경우 주범과 유사하게 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타인의 부탁으로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