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방송 출연자의 주식 선행 매수 추천 무죄 사건

증권방송 전문가인 피고인 A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이 '모의투자 대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추격매수 자제' 등의 안내 문구가 반복적으로 송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식 매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유료회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카페 제목을 통한 추천 여부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방송에서 추천하여 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
• B: 피고인 A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출연했던 인터넷 증권 방송 플랫폼
• 검사: 피고인 A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분쟁 상황

증권방송 전문가인 피고인 A는 2009년 4월경부터 B사의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높은 시청률과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 4일경부터 2012년 1월 9일경까지 C, D, E, F 등 4종목의 주식을 총 210만 7,004주를 미리 매수해 둔 다음,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출연하는 ‘G’, ‘H’, ‘I’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종목들을 추천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피고인은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매도하여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속칭 '선행매매' 또는 '스캘핑')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사용) 및 제2항(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방송 출연자가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방송에서 이를 소개하거나 설명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 추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매수 추천'의 의미와 피고인의 방송 내용(모의투자 프로그램, 추격매수 자제 안내 등)이 실제 매수 추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제목이나 유료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한 매수 추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권 방송 출연을 통한 주식 소개 및 설명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식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가상의 '모의투자 대결'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추격매수 자제'와 같은 주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안내되었으며,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모의투자 종목으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매수를 권유하려는 의도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제시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가상 모의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투자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부추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페 제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매수 추천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 내용: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증권 시장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 거래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자신이 미리 매수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정보 제공자의 진정한 의도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채 불공정한 거래에 참여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 사용 금지)​

  •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기망적인 방법으로 시장 참여자들을 속여 시세 변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기고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행위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위계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투자권유의 의미)​

  • 내용: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법리 해설: '매수 추천'의 법적 의미를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의사표시가 수반되어야 '매수 추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권유'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의 성격, 안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 내용: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법리 해설: 본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구성요건인 '매수 추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을 때는 정보 제공자의 이해관계(해당 주식 보유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권 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제시되는 주식 정보가 '모의 투자' 또는 '분석'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실제 '매수 추천'으로 오해하여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송 등에서 '추격 매수 자제'와 같은 경고 문구가 있다면 이는 실제 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권유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한 매매나 위계를 통한 시세 조종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분석에 기반해야 하며 특정 정보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