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심리 미개시 결정

학생 A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10월 17일에 내렸던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학생입니다.

핵심 쟁점

소년법원에 송치된 청소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 심리를 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초 2024년 10월 17일에 내렸던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 미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