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건물 신축 공사 하자 및 공사대금 분쟁 판결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창고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완료 후 건물과 부지 마당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공업체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시공업체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부산 강서구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사를 도급한 건축주(원고, 반소피고).
• B 주식회사: A로부터 창고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업체(피고, 반소원고).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9월 1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부산 강서구 C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창고 건물 신축 및 부지 조성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고, 건물은 2023년 12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공사 완료 후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가 설계도면(200mm)보다 부족하고(평균 143.13mm), 마당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다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36,969,1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잔액 38,500,000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완성된 창고 건물과 부지 마당에 공사계약 및 설계도면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하자)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가 설계도면보다 부족한 것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얼마인지입니다. 넷째,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소 및 반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A)의 본소청구 중 스카이카 사용료 330,000원 및 마당 천공 작업비 2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에게 15,654,1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4월 10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A)는 피고(B 주식회사)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3월 13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B 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A)가, 나머지는 피고(B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창고 건물 신축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해 건축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일부와 시공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각각 인용했습니다. 특히, 부지 마당의 바닥 포장 두께 부족은 하자로 인정되어 시공업체가 건축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동시에 건축주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하자의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과 사용승인도면(또는 준공도면)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다280371 판결 참조).
2. 설계 변경 시 하자 판단 기준: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참조).
3.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시공업체가 하자가 있는 건물을 완공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건축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법정이자 또는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전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축 또는 토목 공사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와 설계도면의 명확성: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 범위, 자재 사양, 시공 방법, 마감 품질, 특히 바닥 포장 두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계도면에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설계 변경 절차 준수: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문서화하고 최종 확정된 도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설계 변경은 추후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 발견 시 증거 확보: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잔금 지급 및 공사대금 청구: 공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역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 완료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하자 여부와 그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양측 모두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