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대여료를 속여 편취한 상습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0월 20일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B에게 크레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13회에 걸쳐 2,675만 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크레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크레인(10톤) 1대 등 총 2,675만 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0월 20일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C에 있는 D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작업 완료 후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망 행위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75만 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크레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용역을 제공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 2018년 11월 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월 14일 확정된 전력이 있어 경합범 처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크레인 대여료를 상습적으로 속여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전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크레인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속여 크레인 용역(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10월 20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발생한 유사한 사기 행위들은 포괄일죄로 처리되어 하나의 사기죄로 의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및 판결 선고 전후의 경합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외에 2018년 11월 6일 다른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사기죄 확정 판결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피고인이 사회에 봉사하며 죄의 경중을 뉘우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 제공 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업 규모나 재정 상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평판 조회 공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장기화되거나 대금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계약서 작업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