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상응액을 편취했음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사기를 당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1,4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세금 신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 인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부한 추가 세금과 가산세는 원고 자신의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나 매출 감소 등의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 C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 D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