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17,26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이자로 2019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원금 17,260,000원과 함께 요구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자는 2019년 5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고,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적인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