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및 다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등의 행각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다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휴대폰 개통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금원 편취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운전 역할, 무면허 운전, 휴대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을 저지른 인물.
• 피고인 B: 무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및 망보는 역할, 휴대폰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횡령, 금원 편취 사기를 저지른 인물.
• 피고인 C: 무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피해자 G와 F에 대한 사기에 가담.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조직.
• 피해자 G, F, H, O: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 피해자 J, K, Q, L, R: 피고인들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폭행 등으로 개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 I: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 H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인물.
• 배상신청인 F: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피해자 G, F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A, B, C 공동): 2022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차량 운전, 피고인 B는 망보기,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는 저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2022년 4월 19일 25,620,000원을, 피해자 F에게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대출을 미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거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 피해자 H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A, B, I 공동): 2022년 5월 초순경 피고인 A는 운전, 피고인 B는 망보기, I는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022년 5월 12일 피해자 H로부터 5,8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O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 A, B 공동): 2022년 4월 중순경 피고인 A는 운전, 피고인 B는 현금 수거 역할을 맡아 재난지원금 및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022년 4월 27일 피해자 O로부터 9,01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2022년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7.5km 및 103km 등 여러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 11일까지 피해자 J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요금을 대납하겠다고 속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44,765,3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LG 휴대폰으로 리니지 게임 머니 및 소액결제를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6월 1일 22:20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10,022,333원 상당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181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보관하다가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경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했습니다.
•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2021년 11월 14일 00:41경부터 06:04경까지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8회에 걸쳐 합계 610,680원을 소액결제 했습니다.
•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년 8월 28일경 피해자 Q에게 휴대폰 개통 시 1대당 60만 원과 3개월간 요금 대납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29일경부터 9월 15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34,6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MAX 등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Q 명의의 휴대폰 중 5대를 이용하여 2020년 8월 29일 11:16경부터 9월 15일 18:11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구글 코리아에서 합계 3,006,43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콘텐츠를 소액결제 했습니다.
• 피고인 B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23년 6월 18일경부터 8월 1일 00:15경까지 피해자 L에게 카드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100,444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2022년 4월 19일 03:30경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R(남, 23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테이블로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고 추가로 각자의 명의로 또는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유형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조직에 전달해야 할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챈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총 1억 2,6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C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적극적인 고의를 보였고, 피고인 A와 B는 동종 전과가 많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이라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B는 휴대폰 개통 사기 금원 편취 사기를, 피고인 A는 휴대폰 개통 사기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피고인이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이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고인 A가 개통한 휴대폰으로 구글 콘텐츠를 소액결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 처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이전 강도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모든 죄에 대해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폭행 등)를 함께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후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그 전의 죄가 발각된 경우 이미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나 문자로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하며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문의해야 합니다.
• 현금수거책 유혹 주의: 고수익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로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금이므로 처벌받습니다.
• 개인 정보 관리 철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해 주거나 휴대폰을 맡기는 행위는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의 도용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절대 알려주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 없다면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전 대차 시 신중: 지인이라도 금전 대차 시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작정 믿고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주취 폭력 경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하며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횡령의 범위: 타인의 물건을 임시로 보관하다가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때는 주인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상습범 처벌 강화: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과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