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의 진행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수사의 개시

•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 인지(「경찰수사규칙」 제18조) 등이 있습니다.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이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피의자의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의 구속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사건의 검찰송치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공소제기

•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폭 단속 강화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하여 주취폭력을 너그럽게 봐주어야 할 실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주취폭력이 심각해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12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폭을 포함한 5대폭력(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을 척결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의 개념

• “주폭(酒暴)”이란 충북지방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40090705400000)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합니다.

주폭 단속반의 구성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9개 경찰서 가운데 182개의 주폭 수사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843명의 경찰이 주폭 검거를 위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폭 단속 강화의 이유

• 주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연간 8조8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주취폭력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으며 주취폭력이 일부 도심공원이나 야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음주에 관대한 문화 및 작은 폭력에 대해 관용적인 인식이 과도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폭 처벌의 근거

• 주폭 처벌 근거 법령

  • 「형법」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존속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누범폭행,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폭행,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보복목적 폭행, 운전자 폭행,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보복목적 폭행치사 등을 「형법」에 따른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주취폭력의 경우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주취폭력의 양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폭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은 영세상가 및 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상습적인 주취폭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처벌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 경찰청이 지방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알코올 상담 및 병원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서울시병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서울시 소속병원과 핫라인을 구성하여 조폭피해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경찰과 공유하고 협력 병원을 선정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청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도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폭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언론 및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