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총 4,320만 원의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으며, 한 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대부업 알바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은행 대리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 및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4,320만 원을 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1회는 580만 원을 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고액의 수당을 받았지만, 업무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여러 차례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이례적인 채용 방식, 고액의 보수, 가짜 이름과 직책 사용 지시, 현금 수거 시 특정 지침 준수 등 여러 비정상적인 업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지' 등의 우려를 여러 차례 표했고 남편에게는 직업을 속인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진정으로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비대면 채용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달리 대면 면접 없이 형식적인 신분 확인만 거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 중 다른 사람을 속여 가짜 신분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고 현금을 ATM으로 분산 송금하라는 지시 등 일반적인 금융 거래와 현저히 다른 방식을 요구받는다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고수익에 현혹되어 불법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는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