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진료비에 대한 지급 판결 사건

원고들(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피고에게 미납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진료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채권자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입니다.
• 피고 F: 원고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2,621,800원, 원고 B에게 67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년 10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진료비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미납 진료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