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산재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근로자 A 씨는 과거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와 C 주식회사에서 용탕 공급, 용선로 정비, 계기실 설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와 C 주식회사에서 총 약 30년간 다양한 생산 및 설비 운영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A 씨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A 씨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간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와 C 주식회사에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자, A 씨는 이 질병이 직업적 유해물질(석면, 망간, 알루미늄, 용접 흄 등)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근거 부족과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미만 등을 이유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A 씨의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석면, 중금속, 용접 흄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원인이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나, A 씨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석면, 망간 등의 유해물질이 해당 상병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2. A 씨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자료에 따르면, 유해물질 노출 기준을 초과하여 노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3. 이 상병에 대한 직업적, 환경적 원인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기존 연구는 대부분 특발성 폐섬유증(IPF)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법원 촉탁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직업적 요인과 상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 씨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 상당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 입증의 방법 및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의해서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 언급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의학적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 특정 질병과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 또는 작업 환경 사이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거나, 최소한 그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이나 연구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직업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2. 유해물질 노출의 구체적 증거: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의 농도로, 얼마나 장기간 노출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작업환경측정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출 기준을 초과한 노출이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개인 건강 상태 및 질병 경과: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질병의 자연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동료 근로자의 유사 질병 발병 여부: 같은 작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례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의 유사 질병 발병 사례가 없었습니다.
5. 다각적인 자료 준비: 진료기록, 건강검진 기록, 직업력, 작업 환경 보고서, 전문가 감정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