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 판결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18층 승강기 개구부 단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건축 법인 주식회사 D와 하도급사 주식회사 B, 그리고 각 사의 현장소장 및 현장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현장 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
• 피고인 주식회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도급받아 진행한 법인
• 피고인 C: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 안전·보건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
• 피고인 주식회사 D: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축공사업 법인
• 사망한 근로자 G: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콘크리트 배관 해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

분쟁 상황

2020년 1월 31일 오전 11시경, 부산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18층 승강기 개구부 단부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이 콘크리트 배관을 해체하던 중, 안전 난간이나 그물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계획서도 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이 콘크리트 배관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시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지휘·감독 관리자 배치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미이행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이나 그물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또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제63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67조 제1항). 법인인 사업주 역시 그 대표나 현장 책임자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173조 제1호).

형법: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제268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건축법: 공사 현장에서 안전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111조 제4호), 법인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다른 죄보다 형이 더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양형 기준: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등),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참고 사항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와 같은 개인보호구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 난간이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물론이고 공사 도급을 준 원청업체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하청업체 모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안전 수칙 위반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