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가능성과 시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피고 C와 D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고 시가 상승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및 취득세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와 피고 C, D가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반환하고, 피고 C와 D는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