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 일당 판결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통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유통 과정을 총괄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A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인 C, D, E, F 등도 법인 설립 명의 제공, 법인 계좌 접근매체 전달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G, O, P, S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을 총괄한 핵심 주범 중 한 명
• 피고인 B: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수협박까지 한 핵심 주범
• 피고인 C, D, E, F: 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공범들
• 피고인 G, O, P, S: 주로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거나 단순 협력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서류로 공전자기록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개설한 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발생했습니다. 주범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 명의를 제공하게 하거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과정에 가담시켜 조직적인 불법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다른 강력 범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했는지 여부와 특정 공범 F 관련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인 C이 특정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입니다. 셋째, 피고인 A, B, C, D, E, F, G, O, P, S 등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넷째, 피고인 B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5억 6,9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억 7,972만 7,000원, 피고인 C로부터 1,2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2,7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1,800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2,6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 O, P, S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B가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총괄했다는 점과 특정 공범 F 관련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의 수첩 기록, 공범들의 진술, 수익 분배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의 특정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범행 가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원심에서의 자백, 수사기관 진술의 구체성, 다른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등을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C, D, E, F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크기, 건강 상태, 동종 전과 여부 및 다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불법 도박 개장 및 대포통장 유통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와의 합의 및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G, O, P, S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하거나, 공전자기록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법인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제228조의 죄에 따라 불실하게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 등을 사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위력(폭력, 협박 등)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예: 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금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외에 체육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거는 행위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 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은닉, 추징)​: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범죄수익은 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와 모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추징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84조 (협박 및 특수협박)​: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많은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와 그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파기 후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 경우에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및 대포통장 개설의 심각성: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는 행위는 단순한 명의 대여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초래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조직적 범죄 가담의 책임: 불법적인 대포통장 유통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역할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총괄 여부나 가담 정도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담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불법 수익금 추징: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빙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합범 및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과거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