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건축공사업을 영위해온 건설회사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 중 골조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하도급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이러한 행위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9년 4월 23일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광역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2001년에 설립되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회사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장: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B (건축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도급한 당사자입니다.
• D (무등록 건설업자):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건설업체인 A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골조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하도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이러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무등록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이 건축주의 강요와 하도급업체 등록 여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며,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주식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건축주 아들의 강요와 D가 다른 대규모 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등록 업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수백 명의 직원이 생계 위협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다수의 건설공사를 시공한 전문 건설업자로서 하도급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D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건설업자라고 신뢰한 것은 하도급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주 측의 강압이나 D의 무등록 사실 인지 즉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이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막아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6개월이 적용되나, 원고가 최근 3년 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감경 사유가 적용되어 5개월로 정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처분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위반 행위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법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스스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측면이 크므로, 이를 중대한 사익 침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설업체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 제한)​:

   • 이 조항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원고 A 주식회사)은 해당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무분별한 무등록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며,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영업정지 등)​:

   • 제25조 제2항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처분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위반행위(무등록 하도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기본 6개월에서 1개월 감경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법리 (대법원 2003두5177 판결 등)​: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에 주목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D의 무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두6946 판결 등)​: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법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하도급업체 등록 여부 철저히 확인: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해당 공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정식 업체인지 건설업체 등록 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규모만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부당한 요구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 건축주나 기타 관계자로부터 무등록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압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서면,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 인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의 어려움: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나 직원들의 생계 문제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