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등급 결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등급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인 2018년 7월 20일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재판 내용이 없는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

핵심 쟁점

본 소송은 제기 후 취하되어 재판상 쟁점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법률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