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뱀장어 밀수 및 외국환 무신고 지급 사건

피고인 A과 B는 일본산 살아있는 실뱀장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검사 지연으로 인한 폐사를 우려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실뱀장어 대금으로 일본인 판매업자에게 총 일화 783만엔(약 7천8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본과 무역업을 하는 사업자로, 실뱀장어의 구매와 운반, 대금 지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물류회사의 자문역 회장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뱀장어 운반에 가담했습니다.
• 재일교포 E: 일본에서 실뱀장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업자입니다.
• 동행자들: 피고인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실뱀장어를 나누어 담아 운반한 여러 명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일본에서 살아있는 실뱀장어를 구매하여 국내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실뱀장어는 수산물 검사 등으로 인해 수입 절차가 지연될 경우 폐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물류회사 자문역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정식 수입신고 없이 일본에서 쾌속 여객선을 통해 실뱀장어를 밀수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 실뱀장어를 나누어 담아 휴대하고 입국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실뱀장어 대금을 일본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살아있는 수산물인 실뱀장어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여행용 가방에 담아 밀수입한 행위가 관세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A이 일본 판매업자에게 실뱀장어 대금을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폐사 우려라는 이유가 수입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밀수입 미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밀수입 및 밀수입 미수)과 피고인 A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과 각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편리함을 위해 정식 통관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관세법 제241조 (수입, 수출 또는 반송의 신고)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밀수입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실뱀장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은 밀수입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지막 시도에서 일부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어 수입이 불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미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함께 실뱀장어를 운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일본 판매업자에게 실뱀장어 대금으로 일화 783만엔을 직접 지급하면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살아있는 수산물 등 신선도가 중요한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문의나 사전 준비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밀수입은 관세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현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물품을 나누어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