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다른 사람(A)과 공모하여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13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했으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종합건설회사 D의 명의를 빌려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과 P을 기망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은 A이 명의를 빌려 쓰는 것을 몰랐고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건설사업자 명의대여 및 사기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공모하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웠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사기를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법적 자격과 실제 시공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실 공사나 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계획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