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여관 강제추행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는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학교 경비원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당시 15세의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여관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남성입니다.
• 피해자: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받던 관계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여관 객실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B중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당시 학생이던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2021년 6월 14일에도 두 사람은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만나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했고,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의 추행 고의성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양형 부당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등의 형벌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여관에 함께 들어간 경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이 사건은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이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며,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소 불분명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더라도 진술의 핵심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나이, 성별, 지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저항이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상대방의 신체 접촉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곧 성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나이 차이나 관계를 이용하여 돈으로 유인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