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에게 보충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 한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1항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2항 및 제959조의6).

• 피한정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6).

  • 위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제4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및 제959조의6).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및 제959조의6).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및 제959조의6).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감독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한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법원에 피한정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및 제959조의6).

  • '이해상반행위'란 한정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한정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및 제959조의6).

  •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 법원은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6).

• 한정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