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 A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적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