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가해자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판결

두 명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행(성매매)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B: 간호사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 검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두 명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2.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게 가벼운지 여부.
3.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량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 사건 후 정황, 그리고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및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해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예상되는 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특히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인자를 주장하려면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나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위한 금전 공탁이나 자발적인 성매매 예방교육 수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직업 이용 가능성, 그리고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