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 종중의 2022년 10월 29일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었고, 종중 정관에 따른 2주 전 통지가 없었으며, 찬반 연명부도 확인할 수 없어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중 정관상 정기총회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개최되므로 별도의 소집 통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결의 방법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종중의 2022년 10월 29일 정기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정기총회가, 첫째, 이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K에게는 소집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 종중 정관 제12조에 위반하여 2주 전에 각 종원에게 소집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총회 당시 찬성자 또는 반대자를 알 수 있는 연명부가 없어 결의 방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피고 B종중 정기총회 결의가,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정관상 매년 정해진 날짜에 개최되므로 별도의 소집 절차나 2주 전 통지가 필요 없으며,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10월 29일자 B종중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종중의 규약 및 관행에 따른 정기총회 소집의 특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오랜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종중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중요 사안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 절차나 사전 통지 없이도 적법한 정기총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총회와는 달리 정기적인 모임임을 종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 결의의 성립 및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등이 제출되면, 그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의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중 총회와 관련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중 규약의 면밀한 확인: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절차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특정 일자에 개최되는 경우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임시총회는 통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구분: 많은 종중 규약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언제' '어디서' 열린다고 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소집 절차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도 적법하게 개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시총회는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종원 통지 등 특정 소집 절차를 요구합니다.
총회 의사록 및 기록의 보존: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 결의 사항, 참석 인원, 찬반 결과 등을 명확히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녹취록 등 보조 자료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의 입증 책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소집 권한이나 절차, 결의 방법 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명부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의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