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G'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F 개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보증금을 F 개인 계좌로 입금했으며,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책임은 'G'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F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가 'G'라는 상호로 피고를 대리해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의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었고,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