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토바이 운전 후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300,000원 및 2년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5월 3일 오후 3시 39분경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했으며, 또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도 함께 받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