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흡연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 사건

과거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가 확정되었고 조현병 및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공범과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며, 과거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과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과거 존속살해죄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대마관리법위반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B (공범):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

분쟁 상황

2020년 8월 하순 01:00경 피고인은 B과 함께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 형태로 만든 뒤 불을 붙여 대마 불상 양을 흡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8일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 양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0년 전부터 조현병과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정신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과거 대마관리법위반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대마 흡연 및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조현병 및 자극제사용장애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에 미친 영향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전 존속살해죄 확정 판결과의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고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이전에 확정된 존속살해죄 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존속살해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수사 초기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과거 범죄 전력, 그리고 현재 범죄에 대한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불법으로 투약 또는 흡연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입 처벌)​: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그 취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처벌)​: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메트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며 이를 불법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B이 함께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감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현병 및 중증도의 자극제사용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 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죄에 대한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이때는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존속살해죄 판결 확정 후 발생한 마약류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형과 새로 선고될 형 사이에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더 무거운 죄로 판단되어 이 죄에 대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흡연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그로 인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의 미약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의 솔직한 자백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전체적인 형량을 고려하여 양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