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16,478,000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F에게 소개하고 송금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송금액 반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 역시 F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호주에서 F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