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이 소지했습니다. 이후 A는 이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7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A는 이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소지했습니다. 같은 날 밤인 2021년 4월 30일 22시 48분경부터 다음 날인 2021년 5월 1일 00시 36분경에 이르기까지, A는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편의점 등에서 분실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딸기우유 2개, 디스플러스 담배 1갑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7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A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간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속이고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갈취하거나 강제적으로 빼앗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편의점 등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에 형벌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구성하며,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도 함께 고려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량과 합산하는 방식 등으로 형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특히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 즉시 신고: 분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신용카드라면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습득한 물건을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횡령이나 절도를 넘어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됩니다. 이는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복합적인 범죄로, 각각의 죄목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복 범죄의 가중 처벌: 만약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액이 적어도 처벌 가능: 비록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73,300원으로 소액일지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법적으로 중하게 다루어지며, 전과 유무와 누범 여부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