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참조).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전략물자를 수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에게로의 이전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 등”이라 함)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3).
수입자가 해당 물품 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해당 물품 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전략물자 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5 본문).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 또는 상황허가 신청서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수출하는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출하는 물품 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수출하는 물품 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
전략물자 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전략물자 등 중개허가 신청서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중개하는 전략물자 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1항).
해당 전략물자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해당 전략물자 등의 거래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해당 전략물자 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그 밖에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제3항).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7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1항).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중개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한 자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중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