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유학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으면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이민,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인정유학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해외유학"이란 ?

•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라 함)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국비유학"이란 ?

•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자비유학"이란 ?

• “자비유학”이란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단, 예·체능계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단, 해당 입상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단, 해당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서만 자비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국비 또는 자비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비 또는 자비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미인정유학(유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비유학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1쪽).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비유학의 특례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여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합니다.

  • 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당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2쪽 >

신청기관

• 자비유학의 인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신청서류

•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 자비유학인정신청서

  • 공통제출서류

    • 유학하려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 사진 1매

  • 예·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1통

  •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해당 입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그 밖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인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소사유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위의 자비유학의 자격요건 중 2. 또는 3.에 해당되어 유학을 인정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해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 자비유학 후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귀국 ㅡ 귀국 후 조치 ㅡ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