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고 B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C협회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판결.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협회는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스스로 조사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 B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