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정지 및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아산시장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시설 개선 노력을 했으며 영업정지가 될 경우 폐기물 처리 불가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영농조합법인: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수차례 초과하여 영업정지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당사자
• 아산시장: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내린 행정청

분쟁 상황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해왔습니다.

• 2022년 6월 9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 결과 암모니아 44.1ppm(기준치 30ppm 초과) 검출.
• 2022년 8월 2일: 아산시장이 A영농조합법인에 1차 위반으로 '경고처분' 통지.
• 2022년 7월 26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 결과 암모니아 82.3ppm(기준치 초과) 검출.
• 2022년 9월 7일: 아산시장이 A영농조합법인에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2년 9월 8일 ~ 10월 8일).
• 2022년 9월 6일: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 결과 암모니아 50.5ppm(기준치 초과) 검출 (이 사건 위반행위).
• 2022년 10월 19일: 아산시장이 A영농조합법인에 3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사전통지 및 2022년 11월 30일까지 '개선명령'.
• 2022년 11월 28일: A영농조합법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의견 제출.
• 2022년 11월 29일: A영농조합법인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 2023년 1월 16일: 아산시장이 A영농조합법인에 3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23년 4월 25일 ~ 7월 24일) 및 '폐기물처리명령' (2023년 1월 25일 ~ 4월 24일). 아산시장은 과징금 처분 불가 이유로 '악취 등 지속적인 생활불편 민원 발생 및 대기·악취배출허용기준 수차례 초과'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A영농조합법인은 아산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아산시장)의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유 또는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아산시장)가 2023년 1월 16일 원고(A영농조합법인)에게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아산시장의 영업정지 처분 및 폐기물처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영농조합법인의 영업정지 3개월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 능력으로 인해 수많은 관련 업체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적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위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대체 사유에 해당합니다.
2. A영농조합법인은 암모니아 배출기준 초과 적발 직후 1억 5천만 원을 들여 교반기를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 노력을 했고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암모니아 및 복합악취 배출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제2호의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기 어렵고 오히려 폐기물 처리 차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여러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4. 피고는 A영농조합법인의 과징금 대체 요청에 대해 단지 '민원 발생 및 기준 초과'만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을 뿐 영업정지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 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 폐기물 취급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이 조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피고 아산시장)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과징금)​: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명령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2호: 폐기물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영농조합법인의 영업정지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대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횟수에 따라 경고(1차) 영업정지 1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의 처분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처분 감경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 제2호: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건에서 A영농조합법인의 시설 개선 노력은 이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위반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사유나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하여 처분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산시장이 위 사유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이 법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아니지만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초과 배출 기준 위반 시 즉각적인 개선 노력 입증: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설 개선, 공정 변경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계약서, 결제 내역, 개선 전후 측정 결과 등)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소명: 자신의 사업장 영업정지 등이 폐기물 처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속할 경우 영업정지가 사회 전체 또는 제3자(거래처, 지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막대한 피해와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거래처의 의견서, 사실조회 회신 등)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적절성 검토: 행정처분 기준이 환경부령 등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해명 및 소명: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민원이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점 또는 개선 노력을 통해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대체가 거부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