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을 병합하여 다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지인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상해와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돈을 빌리는 사기 행각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무인사진관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여 이득을 나누어 가졌으며 이는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O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5월 28일 새벽,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L까지 폭행하여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7월 24일 'R' 앱에 톰브라운 가디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43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새벽, 피고인 A은 지인이 운전하는 차가 피해자 O을 충격할 뻔하자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린 후 유리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공범 P에게 건네주었고, P은 휴대전화 앱으로 무단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1,62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P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이체한도 때문에 송금을 못 한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3년 10월 8일 무인사진관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의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폰14 프로맥스를 147만 원에 구매하여 대금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A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특히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등 강력 범죄와 온라인 및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망라하여 저지른 점이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불응하는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피고인 A의 전과와 이 사건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O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여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출석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 L, O에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사기, 그리고 피고인 A과 B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O에게 유리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이 공범 P와 함께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무인사진관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절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와 피고인 A과 공범 P가 함께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은 이미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의 여러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O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근거입니다.
충동적인 행동 자제: 길거리나 일상생활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리를 피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폭력으로 이어지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주의: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 및 물건 관리 철저: 휴대전화는 개인의 중요한 금융 정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빌려줄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귀중품은 무인 점포 등 공공장소에 방치하지 말고 항상 소지하여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범죄 가담의 위험성 인식: 타인의 범죄 행위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나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공탁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