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 분 | 내 용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 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대상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 장애인도우미견 협회 | 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조우현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김재방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