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독서대 제작업체 D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수행하던 중, D과의 의견 불일치 및 협조 미비로 사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지원금 1억 원의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에게도 사업 실패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 아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과 협약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독서대 제작업체 D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에 스마트공장 구축 설비(범용기)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범용기의 생산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D의 요구로 전용기 제작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D은 새로 제작된 전용기의 불량률과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도면 제공을 거부하고 중도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 A는 D과의 업무협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중도 포기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사업 실패에 따른 3년간의 참여 제한과 정부지원금 1억 원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치가 D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 포기에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정부지원금 1억 원 전액 환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조치에 적용되는 법령 및 지침의 범위.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3년간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1억 원 환수 조치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3년간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이미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1억 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사업 계획의 명확성, 목표 달성 노력, 그리고 계약 및 관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