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참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참조).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수료한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신고 방법

  • 선임 신고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8호서식).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후단 및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참조).

• 선임증 발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취지

Q.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은 충실한 소방계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소방청> 국민소통> 자주 묻는 질문(www.nf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