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다중 추돌 사고 피해자 합의금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 판결

여러 차량이 눈길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한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는 다른 책임 있는 보험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각 피고 보험사가 정해진 과실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최초 사고 차량과 마지막 레커 차량의 보험사로 피해자에게 총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B 주식회사 (피고): 두 번째 추돌 차량(스파크)의 보험사입니다.
• C 공제조합 (피고): 세 번째 추돌 차량(쏘렌토)의 보험사입니다.
• D (가해차량 운전자): 눈길에 미끄러져 첫 사고를 유발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 E (피해자): 첫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으며, 사고 현장에서 이동 중 네 번째 차량에 충격당하여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2월 16일 오후 3시경, 아산시 초사동 21번 국도 초사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에 정차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운전자 E)의 좌측면을 충격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 뒤를 따르던 피고 B 차량(스파크)이 정차 중인 가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했고, 이어서 피고 C 차량(쏘렌토)이 2차로를 지나가던 중 갓길에 있던 피해자 E의 우측 팔꿈치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차량(렉카)이 차선 변경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 B 차량 후미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는 연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흉수 손상, 요추 제1번 골절, 하반신 부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가해차량 및 원고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와 7억 7,000만 원에 합의하고 치료비 1억 6,377만 2,720원을 포함해 총 9억 3,377만 2,720원을 지급한 후, 피고들(피고 B 차량 및 피고 C 차량의 보험사)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여러 차량들의 복잡한 추돌 과정에서 각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28,013,181원, 피고 C 공제조합은 65,364,09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8월 31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눈길 사고의 복합적인 상황과 각 차량의 충격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가해차량 20%, 피고 B 차량 3%, 피고 C 차량 7%, 원고차량 70%의 과실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9억 3,377만 2,720원의 손해배상금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차량의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아 원고차량의 과실 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눈길에서의 운전 부주의 및 사고 후 미흡한 안전 조치 등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아닌 각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또한 같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에 연루된 각 차량 운전자들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 차량의 보험사는 전체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선행 사고와 후행 추돌 사고 간의 인과관계):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사고 등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 차로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 사고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이 사건처럼 다수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사고에 연루된 상황에서 각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에 따른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눈길 등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밖으로 나올 경우, 항상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갓길이나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과 같이 여러 차량이 얽힌 복합 사고의 경우,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각 차량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각 충격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