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음주운전 및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전역 처분에 대해 절차 위반과 증거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군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육군 부사관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 전역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절차를 위반했으며, 처분 사유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이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 처분과 전역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음주운전과 그 후의 행동이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역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군의 복무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참된 ·
대전 서구 둔산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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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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