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이용

대부 대상 물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1항).

대부료의 산정

•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 그 밖에 대부료의 납입 기한 및 무상대부할 수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용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본문).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물품의 매각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1항).

•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본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매각에 따라 처분되지 않는 불용품이 있으면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7조 본문).

• 불용품의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각합니다.

1. 불용품은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참조)

2. 매각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3. 위 2.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해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불용품 매각의 특례

•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단서).

  •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 위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불용품의 양여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용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상에게 양여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따라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어서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물품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물품의 교환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1항).

•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하고, 그 차액은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