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전역 심사 관련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육군 대위 A는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명령을 받은 후, 전역 심사 과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은 해당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위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대위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참모총장: 원고의 전역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육군 대위 A는 2020년 12월 22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2일 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심사와 관련된 심사 자료, 전역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개별 심의 의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에게 군인사법 시행령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제1항 정보'를 피고가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당초 처분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다른 새로운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1.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순번 제2, 3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제1항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제2, 3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피고가 근거로 삼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 추가하려던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이 군인사법 제38조 제3항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하위 법령이 단순히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법상의 유효한 비공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적용: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조항을 추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당초의 제1호 사유(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와 제5호 사유(업무의 공정성 저해)는 그 입법 취지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소송 중 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군인사법 제38조 제3항:
   • 내용: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적용: 이 조항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위임이지, 정보공개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4. 행정처분 인정 요건 (대법원 2017두2945 판결 등):
   • 요건: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3) 국민에게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 적용: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회신은 비록 민원 회신 형식이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였고, 거부 행위가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대법원 2003두8395 판결 등):
   • 원칙: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를 추가하려던 시도는,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보의 존재 증명: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하는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해당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거부처분의 형식: 공공기관의 민원 회신이 단순히 사실 통지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이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관련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비공개 근거 법령의 유효성: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이 정보공개법상 유효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제한: 행정청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사유가 법률적 평가를 떠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에서 완전히 다르다면,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