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의 임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미명시 벌금 판결

음식점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대전 서구에 위치한 'C' 음식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 D (근로자): 2020년 2월 7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 'C'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소재 음식점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가 2020년 6월 16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20년 5월 임금 1,620,000원과 2020년 6월 임금 900,000원, 총 2,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7일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총 2,520,000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사용자 입장:

1.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은 벌금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서면 명시를 요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