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지연 및 다운계약서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계약상 완공 기한보다 1년 지연되고 토지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다운계약서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 지연은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 부족 때문으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원고들이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와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 공사 지연과 다운계약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7년 12월 8일 피고와 보령시 태양광 발전소 분양 및 인허가 업무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상 공사 마감 기한은 2018년 12월이었으나, 실제 공사는 1년이 넘은 2019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1년간 태양광발전소 운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원고 A 약 2,268만 원, 원고 B 약 2,385만 원)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가 임의로 2,924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수정 신고하고 각 106,180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약 2,279만 원(원고 A)과 약 2,395만 원(원고 B)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계약된 기한보다 지연된 것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토지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지연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로 연계 용량 부족 때문이었고, 이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대금에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매매계약서 작성 등 관련 업무를 피고가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허위 신고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으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지연의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선로 용량 부족이라는 피고의 주장, 즉 피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이행 지체의 귀책사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예: 천재지변, 공공기관의 인프라 문제 등 불가항력적 상황)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로 연계 용량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 및 묵시적 위임: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는 불법이며, 세금 포탈 등의 문제로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대금의 구성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련 업무를 피고가 위임한 법무사 사무실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포괄적인 위임 관계나 거래 관행이 특정 법률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상세한 내용 확인: 공사 기간, 지연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규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연계 인프라 확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망 연결과 같은 공공 인프라 문제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이러한 연계 여유 용량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측 불가능한 지연 발생 시의 처리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운계약서의 위험성 인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위임 범위의 명확화: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위임하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토지대금 신고와 같은 중요한 업무는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토지대금 구성 항목 명시: 부동산 매매대금에 토지 조성비, 인허가 비용, 수목 처리 비용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서에 각 항목의 내역과 금액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