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다툼 사건

원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 B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아 정부출연금 1억 6천여만 원의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회사
• 원고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자 지원사업의 과제책임자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원고들에게 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5년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D' 과제로 기술개발 지원을 신청했고, 2015년 9월 18일 피고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7년 3월 29일 '실패(평가점수 45점)'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 후에도 2017년 6월 27일 재차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7월 5일 개최된 성실성 검증위원회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연구노트 내용 미흡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과제가 '불성실(실패)'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1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정부출연금 전액인 167,088,552원을 환수하고, 원고들에게는 3년(2017년 12월 8일 ~ 2020년 12월 7일) 동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2018년 6월 8일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이의결정서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이 일부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불성실 실패' 판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과 정부출연금 167,088,552원 환수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 스스로 처분 내용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심판처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은 기존의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어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라 마련된 연구노트 지침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의 의무와 그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실험 일시, 목적, 환경, 절차, 내용, 결과 및 그 해석 등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연구노트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 것이 '불성실 실패'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원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과는 구별되어 독자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어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대부분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 제소 기간(예: 행정심판은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원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노트 작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연구의 성실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실험의 일시, 목적, 환경, 절차, 내용,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단순한 개발 일정이나 시험 결과만으로는 충분한 연구노트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의 협약 내용,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모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불성실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경우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므로, 연구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