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건물 관리단이 관리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D사에 입주자 관리비, 관리 보수, 초기비용 및 일부 소송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관리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 B건물 관리단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관리단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생한 전기요금, 환급한 관리비, 미지급된 관리용역보수, 사전투자비, 소송비용 등 총 84,928,041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해서도 무권대표자의 책임 또는 체약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같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게 54,278,9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전기요금, 미지급된 관리용역보수, 사전투자비, 그리고 일부 소송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환급한 관리비와 일부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으로 제기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