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재활용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취소 사건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원고)이 충북 괴산군에 지렁이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수(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서가 폐기물 보관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악취 방지 계획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괴산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 괴산군수: 원고 회사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장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은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 오니와 식물성 잔재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19일 괴산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수는 2023년 12월 27일 해당 사업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악취 발생 우려가 크며,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폐기물 보관시설 용량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렁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한 방지 계획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현재 사업계획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서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기준(보관시설 용량 초과) 및 관리기준(악취 방지 계획 미흡)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악취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는 의무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에 기한 흠에 한정되며, 이 사건처럼 실질적인 요건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없이도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거 허가 없이 유사한 폐기물 재활용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사업계획서 적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괴산군수의 부적정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며,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 처리 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서가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폐기물 보관시설 용량)과 관리기준(악취 방지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이 법령들은 행정청이 민원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완 요구 의무가 모든 흠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나 민원인의 단순 착오 등에 기한 흠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악취 방지계획 미수립, 시설기준 미준수 등은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중대한 흠결이므로 보완 요구 없이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사업계획서 제출 전 관련 법규 및 고시의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 폐기물 보관시설의 용량, 처리 시설의 규모 등은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수치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운영 시의 상황을 고려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 특히 악취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지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류상 미비한 내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신청 서류의 형식적, 절차적 흠결이나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경우에 주로 적용되므로, 사업의 핵심적인 요건이나 환경 영향 등 실질적인 부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완 기회 없이 거부 처분될 수 있습니다.
5.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 시설이나 장비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행정 절차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허가나 통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과거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향후 유사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