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며,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2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해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하 '장기 미종사자'라 함)
￭ 승급교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1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3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4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① 아동권리의 이해, ②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③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④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
